기획자의 생각

저신용자도 상환 시 이자를 돌려줘야지

노노니 2026. 1. 1. 17:01

저신용자,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으며 상환의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킨다.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미상환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저신용자가 정상 상환을 한다면 상환의 결과로 볼 때 저신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금리로 받은 이자를 고신용자의 이자율에 맞추어 환급을 해주어야 맞다.

그러나 정상 상환을 한 고금리 대출자에게 고금리 이자를 모두 받는다는 것은 저신용자의 미상환 위험을 다른 저신용자의 정상상환 이자를 보험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금융은 사악하다. 규제가 없다면 선이자도 떼고 대출료도 뗄 것이다. 한 때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다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폐지되었다.

중이 제 머리카락을 안 깎는 다면 이로 인한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빈틈에서 욕심이 피어난다.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누수를 막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한다.
AI는 좋은 감시자다 사람의 생체정보와 디지털 라이프를 통한 전 국민 감시가 아니라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한 놓치지 않는 강시자이가 되어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