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외주 개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스트레스받는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위약금과 지급한 대금의 환불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부과의 기본 원칙
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시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즉, 누구의 잘못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느냐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하는 쪽이 결정됩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외주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발주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외주사가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사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발주사가 작업물을 제때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내용을 주지 않아 외주사가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주사는 수차례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불가능하면 예정된 일정이 완료되어도 작업이 완료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주사는 일정을 넘으면서까지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잔금 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발주사의 협조 부족이 명백한 경우라면 외주사의 이러한 요청이 정당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진행 중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주사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절차
외주사의 귀책으로 일정을 맞추지 못하거나 일정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 발주사는 외주사가 작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해지를 통보하기보다는 먼저 작업 일정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하여 외주사가 부응하지 못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 개발 중도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주사가 합리적으로 대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계약 해지 시 대금 처리
계약을 해지할 때 대금에 대하여는 작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환수와 작업물의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물이 활용 가능한지에 따라 대금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만약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지급한 대금을 모두 환수하며 작업 결과물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없는 결과물을 받는 것보다는 대금 환수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대금 회수의 현실적 어려움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금의 100% 환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외주사도 이미 인력과 시간을 투입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에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받고 싶겠지만 서비스를 아직 오픈하지 않고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었다면"이라는 가정하에 피해를 측정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는 대금의 100% 회수가 최선의 목표가 됩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외주사는 자신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외주사 입장에서도 이미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있고, 나름대로 작업을 진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야 이미 지급한 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므로, 처음부터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문서로 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문서화
계약 해지 상황을 대비하여 프로젝트 진행 중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작업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지연이나 품질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한 기록, 외주사의 답변과 대응 내용은 꼼꼼히 보관하세요. 나중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이런 기록들이 발주사에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해지 전 최종 확인사항
계약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상 해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외주사에게 충분한 개선 기회를 주었는지, 해지 통보 절차가 계약서대로 진행되는지 체크하세요.
또한 해지 후 다른 외주사와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작업물을 어떻게 인수받을지도 협의해야 합니다. 소스 코드, 디자인 파일, 문서 등을 명확히 인수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해지의 가능성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시간과 추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상호 간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세요. 작업물의 인수 범위와 대금 정산 내역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나중에 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