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예창패), 초기창업패키지(초창패) 등 정부지원금 예산으로 외주 개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특성상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외주 계약 가능 조건
정부지원금으로 외주 계약을 하려면 간단한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업력 1년 이상의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상관없습니다. 업력 조건은 외주업체가 최소한의 사업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 조건은 선금과 잔금으로 나누거나 100% 잔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급 조건에 따라 필요한 문서는 각 지원 사업의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의 숨겨진 함정
지원금에는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금 회수와 재지원 불가
지원사업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받았던 자금이 회수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다른 지원금 사업에도 지원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많은 창업자들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미완성 서비스를 완료한 것처럼 보고하는 경우
외주 서비스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한 것처럼 지원처에 보고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서비스를 오픈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지원금 지급은 서비스 제작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사업 완료 보고 전에 완료된 서비스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외주사는 이를 악용합니다. 서비스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어도 지원금 지급을 모두 받고, 완료 보고 후에는 제작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적 외주사의 특징
서비스 제작을 완료하지 않고 지원금만 받는 악의적인 외주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한 가지 약점을 이용합니다. 지원금으로 의뢰했던 창업자가 다시 지원금으로 의뢰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 번 속여도 재계약 염려가 없으니 악용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작 미완료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원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부지원금이 회수되기에 외주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됩니다. "내 돈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끝내자"가 되어 지원금은 눈먼 돈이 되어버립니다.
안전한 외주 진행 방법
분리 발주가 답
번거롭더라도 서비스 기획, 디자인, 개발을 분리하여 발주하세요. 한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면 문제가 생겼을 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각 단계를 분리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업체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기획이나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가서 개발업체만 바꾸면 됩니다.
안전한 외주업체 선택
외주사를 선택할 때는 업체의 자랑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의뢰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전 고객에게 직접 연락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
알아서 잘 해주는 외주는 없습니다. 창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중간 산출물을 검토하세요. 문제가 보이면 즉시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문제를 발견하면 이미 늦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창업자에게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외주업체 선택과 프로젝트 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창업자, 스타트업의 외주 제작 질문 100 > 2.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금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지원금으로 외주를 맡길 때 필수 증빙이 뭔가요? (0) | 2025.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