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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29

외주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외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계약서를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지만, 사실 IT 프로젝트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T 프로젝트 표준 계약서의 활용IT 프로젝트 표준 계약서는 이미 검증된 양식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범위, 납품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지식재산권 등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되, 프로젝트 특성이나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외주사와 협의하여.. 2025. 11. 15.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나요, 발주자에게 있나요? 외주로 서비스를 제작할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왜 저작권이 내 것이 아닐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의 차이를 이해하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실제로는 사용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기본 원칙개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획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작업자, 즉 외주사에게 있고 발주자는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용역 계약과 외주 계약의 기본 원칙입니다.외주사가 만든 결과물을 발주자가 재판매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을 모두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주가 아닌 채용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 2025. 11. 15.
개발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외주 개발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스트레스받는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이 위약금과 지급한 대금의 환불 문제입니다.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각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부과의 기본 원칙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시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측에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즉, 누구의 잘못으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느냐에 따라 위약금을 내야 하는 쪽이 결정됩니다.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외주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은 명시되어 있지만, 발주사의 귀책으로 인하여 외주사가 작업을 할 수 없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 2025. 11. 15.
지적재산권(IP)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주로 서비스를 제작할 때 가장 민감하면서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계약서에 IP 조항이 애매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서비스 확장이나 추가 개발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사가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외주 프로젝트에서 발주사가 비용을 지불한 모든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발주사에게 귀속됩니다. 여기에는 완성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디지털 소스도 포함됩니다. 디지털 소스의 소유권외주 비용에 포함되어 있든, 별도로 청구되었든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위해 구매한 모든 디지털 소스는 발주사의 자산입니다. 유료 폰트, 이미지 라이선스, UI 키트, 아이콘 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주사가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 2025. 11. 15.
계약 후 추가 기능 요청은 별도 계약이 필요한가요? 외주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처음 계획에 없던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추가 기능을 요청하려면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계약서가 정의하는 범위계약서는 서비스 제작의 포괄적인 내용만 정의하지 작업해야 하는 모든 기능과 페이지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관리 기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회원가입 폼의 입력 항목이 정확히 몇 개인지,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까지 상세히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견적 작.. 2025. 11. 15.
기획서와 결과물이 다르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하나요? 외주로 서비스를 개발하고 막상 결과물을 받아보니 처음 기획서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데 원하던 것과 다른 결과물을 받았다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기획서의 법적 효력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획서의 법적 지위기획서는 작업의 가이드이자 작업의 범위가 됩니다. 계약서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한 문서가 바로 기획서입니다. 따라서 기획서는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계약의 일부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기획서에 명시된 기능, 화면, 프로세스는 외주사가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작업 범위입니다. 발주자와 외주사 모두 기획서를 기준으로 작업 범위와 완료 여부를 판단하게 .. 2025. 11. 15.
오픈소스 사용 시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외주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외주사가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창업자분들이 오픈소스 사용이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합니다. 오픈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제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소스는 법적으로 안전하다오픈소스는 누구나 일정한 기준 내에 무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만 준수한다면 상업적 서비스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오히려 전 세계 개발자들이 검증하고 사용하는 오픈소스는 안정성과 보안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대기업과 성공한 스타트업들도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2025. 11. 15.
계약 후 환불은 가능한가요?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거나, 외주사와의 소통에서 불안한 신호가 보일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환불 가능 조건의 기본 원칙계약 후 환불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계약 해지의 원인이 외주사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주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외주사의 귀책사유란 외주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속한 일정에 작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기 미팅에 참석하지 않거나, 합의된 작업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2025. 11. 15.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는 꼭 분리해야 하나요? 외주 개발을 의뢰할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해서 개발해야 하나요?"입니다. 외주사에서 "저희는 풀스택 개발자가 있어서 혼자 다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비용도 절약되고 소통도 간편할 것 같아 끌리기도 합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구분개발자를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누지만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도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보고 클릭하는 화면 부분을 만드는 것이고, 백엔드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을 담당합니다.프론트엔드 개발자는 React, Vue, Angular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백엔드 개발자는 Node.js, Python, Java 같은 언어로 서버 로직과 API를 .. 2025. 11. 15.
외주 개발 시 서버는 누가 관리하나요? 외주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서버 관리의 책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외주 제작 기간 동안은 외주사가 서버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인수한 후에는 발주사가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단계 사이에는 보증 기간이라는 전환 구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외주사가 여전히 서버 관리를 담당하면서 발주사가 운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발 단계부터 인수 후까지 서버 관리 책임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이해하면 서비스 운영을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개발 기간 중 서버 관리 책임외주 개발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일은 외주사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환경인 서버 세팅, 개발 기간 동안의 서버 관리, 오픈 시점의 정상 서비스 확인까지 모두 외주사 몫입니다.외주사는 개발에 필요한 개발.. 2025.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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