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1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나요, 발주자에게 있나요? 외주로 서비스를 제작할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왜 저작권이 내 것이 아닐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의 차이를 이해하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실제로는 사용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기본 원칙개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획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작업자, 즉 외주사에게 있고 발주자는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용역 계약과 외주 계약의 기본 원칙입니다.외주사가 만든 결과물을 발주자가 재판매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을 모두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주가 아닌 채용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 2025.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