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2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나요, 발주자에게 있나요? 외주로 서비스를 제작할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왜 저작권이 내 것이 아닐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의 차이를 이해하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실제로는 사용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기본 원칙개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획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작업자, 즉 외주사에게 있고 발주자는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용역 계약과 외주 계약의 기본 원칙입니다.외주사가 만든 결과물을 발주자가 재판매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을 모두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주가 아닌 채용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 2025. 11. 15. 지적재산권(IP) 명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주로 서비스를 제작할 때 가장 민감하면서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계약서에 IP 조항이 애매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서비스 확장이나 추가 개발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사가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외주 프로젝트에서 발주사가 비용을 지불한 모든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발주사에게 귀속됩니다. 여기에는 완성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디지털 소스도 포함됩니다. 디지털 소스의 소유권외주 비용에 포함되어 있든, 별도로 청구되었든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위해 구매한 모든 디지털 소스는 발주사의 자산입니다. 유료 폰트, 이미지 라이선스, UI 키트, 아이콘 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주사가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 2025.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