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니 | 실전 서비스 기획자의 인사이트 블로그

외주로 서비스를 제작할 때 가장 민감하면서도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계약서에 IP 조항이 애매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서비스 확장이나 추가 개발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발주사가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

외주 프로젝트에서 발주사가 비용을 지불한 모든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은 기본적으로 발주사에게 귀속됩니다. 여기에는 완성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사용된 디지털 소스도 포함됩니다.

 

디지털 소스의 소유권

외주 비용에 포함되어 있든, 별도로 청구되었든 상관없이 프로젝트를 위해 구매한 모든 디지털 소스는 발주사의 자산입니다. 유료 폰트, 이미지 라이선스, UI 키트, 아이콘 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외주사가 자신의 계정으로 구매했더라도 발주사의 비용으로 결제되었다면 소유권은 발주사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구매한 모든 유료 디지털 자산의 라이선스는 발주사에게 양도되며, 외주사는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자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고와 콘텐츠의 권리

프로젝트를 위해 외주사가 제작한 로고, 그래픽 요소, 텍스트 콘텐츠 등은 발주사가 소유합니다. 외주사가 창작한 결과물이지만 발주사의 의뢰와 비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저작권은 발주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외주사가 포트폴리오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재활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모든 시각적, 문자적 창작물의 저작권은 발주사에게 있으며, 외주사는 발주사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재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외주사가 보유하는 권리

발주사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해도, 외주사에게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업 지식과 노하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외주사가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 문제 해결 방법, 개발 방법론 등은 외주사의 지적 자산입니다. 발주사는 최종 결과물을 소유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주사가 습득한 지식까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주사가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발한 알고리즘이나 프로세스는, 해당 프로젝트의 소스코드는 발주사 것이지만 그 방법론 자체는 외주사가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스 파일과 작업 원본

디자인 원본 파일(PSD, Figma, Sketch 등)이나 개발 소스 코드의 원본은 외주사에게도 보관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발주사에게 최종 인도해야 하지만, 외주사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나 향후 유사 프로젝트 참고용으로 원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주사의 영업 기밀이나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제외하거나, 포트폴리오 공개 전 발주사의 승인을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에 꼭 포함해야 할 IP 조항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다음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결과물 소유권: "본 계약을 통해 제작된 모든 결과물(서비스, 디자인, 코드, 콘텐츠 등)의 지적재산권은 최종 대금 지급 완료 시점에 발주사에게 양도된다"

디지털 자산 귀속: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발주사의 비용으로 구매한 모든 유료 라이선스 및 디지털 자산은 발주사의 소유이며, 외주사는 이를 타 프로젝트에 재사용할 수 없다. 단, 외주사 소유의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 경우 발주사는 사용권만 갖는다"

제삼자 저작물 명시: "외주사는 제삼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이 있으며, 제삼자 저작물 사용 시 적법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발주사에게 관련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외주사의 포트폴리오 사용: "외주사는 발주사의 서면 동의 하에 본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원본 파일 인도: "프로젝트 종료 시 외주사는 모든 작업 원본 파일을 발주사에게 인도해야 하며, 발주사는 이를 자유롭게 수정, 배포, 재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두면 나중에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다른 업체와 작업할 때도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