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니 | 실전 서비스 기획자의 인사이트 블로그

한국은 우버가 안 되는 규제의 나라이다. "만약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전면 도입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명 이하 수준으로 줄어드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한국은 그제서라도 기술을 즉각 도입할까?"

안타깝게도 제 의견은 "아니요"입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수를 위한 변화보다 우선시 되는 '기득권의 이해관계'와 '낡은 규제'라는 벽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보험사가 망할까 봐 못 하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차가 완벽해질수록 자동차 보험 시장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데 누가 비싼 보험료를 내겠습니까? 한국의 대형 손해보험사들에게 자동차 보험은 단순한 상품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타다' 사태에서 목격했습니다. 기존 산업(택시)의 생존권 논리가 압도적인 사용자 편의성과 혁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말입니다. 자율주행차 역시 "보험 산업의 붕괴와 실직"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 혁신 서비스의 잔혹사: 타다, 우버, 그리고 트위치

한국은 이른바 '포지티브 규제(법에 적힌 것만 허용)'의 나라입니다.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일단 '불법'의 굴레부터 씌웁니다.

• 우버/에어비앤비: 글로벌 표준이 된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는 '기존 산업과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사법적 처단이나 반쪽짜리 규제에 묶였습니다.
• 트위치: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을 떠납니다. 특히 최근 트위치 철수 사태는 '망 사용료'라는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비용 구조가 어떻게 글로벌 스탠다드를 밀어내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발붙일 수 없는 '규제 갈라파고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도전해서 응징당하나

더 심각한 것은 창업가에게 씌워지는 '무한 책임'입니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은 창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놓습니다. 사업이 실패하면 법인은 공중분해 되어도, 창업자 개인은 평생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최근 법원조차 금융기관의 손을 들어주며 창업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부딪히면 법을 바꿔서라도 막아버리고, 한 번의 실패는 신용불량자로 낙인찍는 나라. 이런 환경에서 어느 미친 창업가가 인생을 걸고 과감한 투자를 받으며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겠습니까?

 

혁신은 '허락'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은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온갖 수단을 다합니다. 건물주가 어린 아이들의 꿈이라는 시도하지 않는 정신은 왜곡된 이 사회가 심은 가치관입니다. .

실패의 책임을 창업자에게 지우지 말고 낡은 법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기득권의 정신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더 뒤쳐지고 말 것입니다. 거부되는 것은 서비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