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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스타트업의 외주 제작 질문 100/7. 계약 및 법적 이슈

계약 후 추가 기능 요청은 별도 계약이 필요한가요?

노노니 2025. 11. 15. 23:02

외주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 처음 계획에 없던 기능을 추가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시장 상황이 바뀌어 새로운 기능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추가 기능을 요청하려면 별도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입니다.

 

계약서가 정의하는 범위

계약서는 서비스 제작의 포괄적인 내용만 정의하지 작업해야 하는 모든 기능과 페이지를 일일이 명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 관리 기능"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회원가입 폼의 입력 항목이 정확히 몇 개인지, 비밀번호 찾기 기능이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지까지 상세히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견적 작성 시 예상했던 작업의 분량에서 일부 초과하는 양의 기능 추가가 요청되어도 대부분 이견 없이 수용됩니다. 외주사도 이 정도의 유연성은 예상하고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별도 계약이 필요 없는 경우

작은 범위의 기능 추가나 수정은 일반적으로 별도 계약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가입 폼에 입력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거나, 알림 메시지의 문구를 바꾸거나, 기존 기능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정도의 변경은 원래 계약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합니다.

특히 기획을 완성한 상태에서 디자인과 개발의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의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능의 추가에 대하여 일정과 인력의 추가가 발생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작업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계약의 변경 없이 회의록에 남기는 것만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추가 계약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방향이 바뀌거나 AI 접목과 같은 큰 작업을 추가 요청한다면 이것은 추가 기능이 아닌 계약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으로 추가 계약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게시판 서비스를 계획했다가 중간에 실시간 채팅 기능을 추가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외주사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개발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가 기능이 크다면 별도 계약을 통해 추가되는 비용만큼만 추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작업 판단 기준

추가 작업이 별도 계약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원래 일정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작업량이 늘어난다면 추가 계약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력 투입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전문 인력이 필요하거나 기존 인력의 투입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 기능을 추가한다면 AI 전문 개발자가 새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서비스의 방향성 변화입니다. 단순히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핵심 가치나 사용 방식이 바뀐다면 이것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으로 관리하는 방법

작은 범위의 추가 기능은 회의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정기 미팅에서 논의된 추가 기능이나 수정 사항을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하고, 양측이 확인하면 됩니다.

문서로 남겨두면 나중에 "이 기능은 계약에 포함되었나?"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주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추가 기능을 요청할 때는 먼저 외주사에게 이 작업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범위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작은 변경처럼 보여도 기술적으로는 큰 작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주사가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몇 명의 인력이 며칠 동안 투입되어야 하는지, 어떤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지 이해하면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획 완성 여부에 따른 차이

기획이 상세하게 완성된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한 경우 작업 범위가 명확하므로 추가 작업 여부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반면 서비스 기획이 없이 계약 한 경우 기획부터 시작하므로 기능의 추가가 아닌 구상, 제안,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외주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기능들은 모두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기능과 사용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계약 진행 방법

추가 기능이 확실히 별도 계약 대상이라면 간단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원래 계약서를 참조하되, 추가되는 작업 범위, 비용, 일정만 명시하는 간소한 형태로도 충분합니다.

추가 비용은 전체 프로젝트 비용에 비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투입되는 공수에 맞춰 책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계약이 5천만 원이었다고 해서 추가 기능도 수천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주 정도의 작업이라면 몇 백만 원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일정 조정의 필요성

추가 기능을 넣으면 당연히 일정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원래 일정을 지키면서 추가 기능까지 완성하기를 기대한다면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은 원래 계약보다 많이 높아집니다. 속도는 비용입니다.

비용에 맞추어 추가 작업량만큼 일정을 연장하거나, 다른 덜 중요한 기능을 다음 단계로 미루는 등의 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정 조정이 어렵다면 추가 기능을 1차 오픈 이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늦게 출시하는 것보다 핵심 기능만 있는 서비스를 먼저 출시하고 사용자 반응을 보면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