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니 | 실전 서비스 기획자의 인사이트 블로그

외주로 서비스를 제작할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저작권 문제입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왜 저작권이 내 것이 아닐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의 차이를 이해하면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고, 실제로는 사용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기본 원칙

개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개발자에게 있습니다. 디자인과 기획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은 작업자, 즉 외주사에게 있고 발주자는 사용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용역 계약과 외주 계약의 기본 원칙입니다.

외주사가 만든 결과물을 발주자가 재판매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을 모두 소유하기 위해서는 외주가 아닌 채용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주사의 소속 직원으로 작업한 결과물은 발주사의 것이 되지만, 용역 계약이나 외주 계약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사용권만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과 사용권의 차이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원천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외주사가 만든 코드, 디자인, 기획서에 대해 복제하고 배포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가 저작권입니다. 반면 사용권은 해당 창작물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주자가 가지는 사용권은 계약으로 만든 서비스를 운영하고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이 가능하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사용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비스는 오픈 전부터 수정되어 금세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능을 추가하고 수정하며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외주사가 만들었던 소스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외주로 제작했을 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계속 개선하고 수정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사의 소스로 변경되어 갑니다. 처음 받은 소스 코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지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버그가 수정되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계약 시 소유권 구조

계약 시 소스의 소유권을 외주사와 발주사가 각각 소유하도록 한다면 모두가 소유하고 상대방의 소스 활용에 대하여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외주사가 유사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 소스를 활용하여 제작하기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의뢰한 서비스와 동일한 코드가 다른 경쟁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사용권은 발주자에게만 있는 표준 계약 그대로가 좋습니다.

 

발주자가 소유하는 것들

모든 것의 저작권이 외주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주자가 제공한 콘텐츠로 만들어진 결과물의 저작권은 발주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디지털 소스도 모두 발주자의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가 작성한 서비스 설명 문구, 제공한 이미지나 동영상, 브랜드 로고와 같은 자료들은 당연히 발주자의 저작물입니다. 외주사가 구매한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를 발주자 명의로 구매했다면 이것도 발주자의 자산입니다.

 

외주사가 소유하는 저작권의 범위

외주사가 소유하는 저작권은 외주사가 순수 창작한 기획서, 디자인, 개발 코드입니다. 외주사가 자신의 노력과 창의성으로 만들어낸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외주사가 발주자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통해 발주자에게 포괄적인 사용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발주자는 해당 결과물을 자유롭게 수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저작권이 외주사에게 있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권만으로도 서비스를 운영하고 개선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는 계속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자체 개발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외주사에게 유지보수를 맡기면서 코드는 계속 수정되고, 디자인도 개선되고, 기능도 추가됩니다. 결국 몇 개월만 지나도 초기 외주사가 만든 원본 소스와는 상당히 달라진 형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