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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프로젝트가 예정된 일정보다 늦어지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누가 책임을 지고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요? 일정 지연의 책임 소재에 따라 외주사가 지체상금을 물거나, 반대로 발주사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정 지연이 발생했을 때 지연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가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외주사의 잘못이면 외주사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고, 발주사의 잘못이면 발주사가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일정 지연이 한쪽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주사가 작업을 늦게 했지만, 발주사도 피드백을 늦게 줬다", "발주사가 기획을 변경했지만, 외주사도 초기 일정을 비현실적으로 잡았다" 같은 식으로 양쪽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확한 책임 판단 기준을 넣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외주사 책임이고, 어떤 상황이 발주사 책임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주사가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

외주사의 잘못으로 일정이 지연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일정 지연에 대한 협의나 합의 없이 완료 일정을 맞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완료"로 계약했는데, 12월 중순에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언급도 없이 1월이 되어서야 "아직 완성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며칠 늦는 정도가 아니라,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할 정도라면 몇 일 지연이 아니라 아예 오픈 일정을 언제로 잡아야 제작이 완료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 완료 예정일이 지났는데 완성도가 50%도 안 됨
• "언제 완성되나요?" 물어도 명확한 답변 없음
• 매주 "다음 주에는 됩니다" 하다가 한 달이 지남
• 남은 작업량과 필요한 기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함

이런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정 지연에도 목표 일자를 제시하면 협의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 협의와 합의입니다. 외주사가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발주사에게 알리고, 새로운 목표 일자를 제시하면, 이것은 협의 과정입니다.

"원래 12월 31일 완료였는데, 예상보다 작업이 복잡해서 1월 15일로 조정하고 싶습니다"라고 사전에 말하고 발주사가 동의했다면, 1월 15일이 새로운 마감일이 됩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제작 완료의 가능성조차 불투명하다면 다릅니다. "1월 15일로 조정"했는데 또 못 지키고, "1월 말로 조정"했는데 또 못 지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신뢰가 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정 연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지체상금을 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한도의 함정

많은 계약서에 지체상금 한도를 총액의 20% 정도로 잡습니다. "지연 1일당 총 계약금액의 0.1%, 최대 20%까지" 같은 식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도를 정해두면, 일정이 한없이 지연되어도 보상받을 길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5,000만원 계약이라면:

• 1일 지연당 5만원 (0.1%)
• 200일 지연되면 1,000만원 (20% 한도 도달)
• 그 이후로는 아무리 더 지연되어도 1,0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음

6개월(180일) 이상 지연되면 한도에 걸려서, 1년이 지연되든 2년이 지연되든 보상금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발주사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지연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추가해서, 무한정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발주사가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발주사가 추가 비용이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디자인·개발 작업 중 서비스 기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작업을 버리고 다시 해야 하므로, 추가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검수 테스트 시점에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 서비스 기획, 디자인의 컨펌(확정)을 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된 경우 발주사의 검토와 승인이 늦어져서 전체 일정이 밀린다면, 그 책임은 발주사에게 있습니다.

외주사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이전 단계의 승인이 필요한데, 발주사가 답을 안 주니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연은 외주사 책임이 아닙니다.

 

컨펌 지연이 발주사 책임이 되는 조건

일정에 맞춰 서비스 기획, 시안 디자인, 페이지 디자인을 확정하지 않으면 일정이 지연됩니다. 계약서에 보통 "기획서 제출 후 3일 내 승인", "디자인 시안 제출 후 5일 내 확정" 같은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발주사 책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작업물을 보여주고 3일 내 확정해 주세요"라는 요구에 응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발주사 책임은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일정 지연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일정이란 작업물의 확인과 확정 일정이 염두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주사가 기획서를 제출하면 발주사가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하고 다시 받아보는 과정까지 포함된 것이 일정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제출물이 마음에 안 든다", "수정을 2-3회 요청한다"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프로세스이며, 발주사의 지연 책임이 아닙니다.

 

발주사 책임이 되는 구체적 상황

발주사의 지연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 작업물을 받고도 아무 피드백 없이 2주 이상 방치
• "검토 중입니다"만 반복하고 구체적 의견을 주지 않음
• 승인 권한이 있는 사람과 연락이 안 됨
• 외주사가 요청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계약서에 명시된 확정 기한을 명백히 넘김

예를 들어 계약서에 "기획서 제출 후 7일 내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주사가 기획서를 보냈고, 발주사가 한 번 수정 요청을 했고, 외주사가 수정본을 보냈는데, 그 후 발주사가 10일 동안 아무 반응이 없다면 이것은 발주사의 지연입니다.

 

외주사는 일정 지연을 감안해야 합니다

외주사의 일정에는 지연을 감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험 있는 외주사라면 발주사의 피드백 지연, 예상치 못한 기술 문제, 수정 작업 등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일정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작업 기간이 2개월이면, 계약은 2개월로 하지만 실제 일정을 3개월로 예상하는 것입니다. 1개월의 심리적 버퍼(여유)를 두어 지연을 염두한 예상 일정에 작업을 완료시키기 위함입니다.

일부 외주사는 견적가를 낮추기 위해 일정을 최소화합니다. "경쟁사는 3개월이라는데, 우리는 2개월에 할 수 있습니다"라며 수주를 따내기 위해 비현실적인 일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일정을 못 맞추게 되고, 결국 지연이 발생합니다.

 

너무 낮은 가격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너무 낮은 가격은 일정을 못 맞출 뿐만 아니라 약간의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20-30% 낮은 견적을 받으면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 비현실적인 일정 (충분한 버퍼 없음)
• 최소 인력 투입 (문제 발생 시 대응 어려움)
• 품질 타협 (빨리 끝내려고 대충 만듦)
• 추가 비용 청구 여지 (계약 범위를 좁게 해석)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이라도 변수가 생기면 "이건 계약 범위 밖입니다",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라며 분쟁이 시작됩니다. 모든 외주사는 계약 전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일정의 50%가 넘어가면서 가면을 벗습니다.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여유 있는 일정으로 계약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정을 지키고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을 넣으세요

일정 지연과 위약금 관련해서 계약서에 넣어야 할 조항들:

1. 일정 지연 시 사전 통보 의무 "일정 지연이 예상되면 최소 2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새로운 일정을 제시해야 함"

2. 지체상금 계산 방법과 한도 "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0.1%, 최대 20%까지”

3. 발주사의 확정 기한 "작업물 제출 후 7일 내 확정 또는 수정 요청, 미응답 시 자동 승인으로 간주"

4. 계약 해지 조건 "30일 이상 지연 시 발주사는 계약 해지 가능, 이 경우 기 지급 금액 환불 및 지체상금 청구 가능"

5. 책임 소재 판단 기준 "외주사 책임 지연: 기술적 문제, 인력 부족, 내부 일정 관리 실패" "발주사 책임 지연: 컨펌 지연, 자료 미제공, 기획 변경"

이런 조항들을 명확히 하면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기 미팅으로 지연을 예방하세요

위약금을 받는 것보다 일정 지연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매주 미팅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 지연 조짐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네요. 다음 주에 따라잡을 수 있나요?"라고 즉시 물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세요. 작은 지연을 방치하면 큰 지연이 되고, 결국 위약금 논쟁까지 가게 됩니다.

일정 관리를 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이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