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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의 생각

저신용자도 상환 시 이자를 돌려줘야지

by 노노니 2026. 1. 1.

저신용자, 소득이 낮고 재산이 적으며 상환의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이들을 가리킨다.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미상환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저신용자가 정상 상환을 한다면 상환의 결과로 볼 때 저신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금리로 받은 이자를 고신용자의 이자율에 맞추어 환급을 해주어야 맞다.

그러나 정상 상환을 한 고금리 대출자에게 고금리 이자를 모두 받는다는 것은 저신용자의 미상환 위험을 다른 저신용자의 정상상환 이자를 보험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금융은 사악하다. 규제가 없다면 선이자도 떼고 대출료도 뗄 것이다. 한 때 대출 취급 수수료를 받다가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폐지되었다.

중이 제 머리카락을 안 깎는 다면 이로 인한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빈틈에서 욕심이 피어난다. AI로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누수를 막는 도구로 활용을 해야 한다.
AI는 좋은 감시자다 사람의 생체정보와 디지털 라이프를 통한 전 국민 감시가 아니라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대한 놓치지 않는 강시자이가 되어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