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니 | 실전 서비스 기획자의 인사이트 블로그

외주 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지급한 후,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거나, 외주사와의 소통에서 불안한 신호가 보일 때입니다. 이럴 때 많은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환불 가능 조건의 기본 원칙

계약 후 환불이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계약 해지의 원인이 외주사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발주자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외주사의 귀책사유란 외주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속한 일정에 작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기 미팅에 참석하지 않거나, 합의된 작업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 초기 단계의 환불

계약 후 며칠 되지 않아 계약을 철회하고 싶다 해도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와 그에 따른 비용 처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본격적인 작업도 시작 안 했는데 왜 환불이 안 되나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외주사도 계약 체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고, 해당 기간 동안 다른 프로젝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협의를 통한 부분 환불 가능성

다만 외주사와 협의하여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지급된 선금에서 실비를 제외한 일부의 금액을 환불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비란 계약서 작성, 미팅 참석, 초기 기획 검토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상 해지 조항 확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먼저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한지, 해지 시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는 발주자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이미 지급한 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주사 귀책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주사 귀책 사유의 증명

외주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느낌이 안 좋다" 또는 "믿음이 안 간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외주사 귀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킥오프 미팅을 진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외주사가 일방적으로 미팅을 미루거나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증거를 남겨두면 해지 사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 귀책 사유의 경우

반대로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환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졌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외주사와 계약하고 싶어 졌다는 이유는 모두 발주자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불받기는 어려우며 계약 해지의 요청에 따른 위약금을 총 금액의 10~20%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의 중간인 중도금 지급 후 발주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일정에 따른 비용 50%에 위약금 20%를 합하여 이미 지급된 대금을 한 푼도 환불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작업 시작 전과 후의 차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과 후의 환불 가능성은 크게 다릅니다. 킥오프 미팅만 했을 뿐 실제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환불 협의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획서 초안이 나왔거나, 디자인 시안이 제작되었거나, 개발이 시작되었다면 외주사가 투입한 공수가 상당하므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작업 진행도에 따라 이미 소진된 비용을 제외하고 위약금을 차감한 금액만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불 협의 시 접근 방법

환불을 요청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주사에게 해지 사유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외주사가 실제로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죄송하지만 내부 사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입하신 시간과 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식으로 정중하게 요청하면 외주사도 협조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불 합의서 작성

환불에 합의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환불 금액, 환불 일정, 환불 방법, 그리고 향후 상호 간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에는 원래 계약도 함께 해지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외주사가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

결국 가장 좋은 것은 환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계약 전에 외주사를 충분히 검증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초기 소통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확인하세요.

또한 계약서에 초기 해지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 후 2주 이내에 발주자가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만 공제하고 환불한다"는 식의 조항을 넣으면 양측 모두 안전합니다. 물론 외주사가 이런 조항에 동의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