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계약서입니다. 많은 창업자분들이 계약서를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지만, 사실 IT 프로젝트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T 프로젝트 표준 계약서의 활용
IT 프로젝트 표준 계약서는 이미 검증된 양식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범위, 납품 일정, 대금 지급 조건, 지식재산권 등 핵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기본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되, 프로젝트 특성이나 특별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외주사와 협의하여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외주사 역시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으니,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말미의 분쟁 가능성
표준 계약서에 일정 지연과 계약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은 주로 프로젝트 말미입니다.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발주자가 작업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일정이 지연되어 계약 해지를 결정하는 시점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가장 민감한 이유는 이미 상당한 작업이 진행되었고, 비용도 많이 지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한 명확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업 미완료 시 대응 조항
계약서에 꼭 포함하시길 추천드리는 내용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작업물을 모두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외주사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동안 진행된 작업물을 확보할 수 있어, 다른 업체에게 이어서 작업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작업물을 인수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은 발주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
리뷰 주기
프로젝트 진행 중 정기적으로 작업 상황을 확인하는 리뷰 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단위 또는 2주 단위로 리뷰를 진행하고, 각 리뷰에서 확인할 내용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세요. 이를 통해 프로젝트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 완료 여부 판단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할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기능이 작동하는 것만으로 완료인지, 테스트까지 통과해야 하는지, 문서까지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이 기준이 모호하면 완료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
어떤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이 몇 주 이상 지연되었을 때, 리뷰에서 몇 차례 연속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두세요. 발주자와 외주사 양측 모두에게 적용되는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공정합니다.
계약 해지 시 작업물 소유권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그동안 진행된 작업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급된 비용에 비례하여 작업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소스코드, 디자인 파일, 문서 등 모든 작업 결과물의 인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계약 해지 시 대금 처리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지급한 비용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완료된 작업 범위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 위약금이 있다면 그 조건, 환불이 가능한 경우와 그 절차 등을 명확히 하세요.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계약 해지 후 금전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를 통한 맞춤 계약서 작성
모든 프로젝트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의 규모, 복잡도, 기간, 예산 등에 따라 필요한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준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되,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맞게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주사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우려 사항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것을 계약서에 반영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계약서는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서로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신뢰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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